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등기 전매 (문단 편집) == 미등기 전매에 대한 제재 및 처벌 == 우리나라에서 미등기 전매를 했다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적발되면,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벌금형 혹은 징역까지 먹을 수도 있다. 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) *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(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) *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(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) * 과징금 : 부동산 평가액×30% * 이행강제금 : 부동산 평가액×10% * 양도소득세(소득세법) * 양도소득에 대한 모든 비과세·공제·감면혜택 배제 * 양도소득세= 양도차익×77%[* 양도소득세율 70%+지방소득세율70%×10%.][* 예시로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만약 미등기 전매가 적발될 경우 무려 77억을 내야 된다.] *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* 형법상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처벌 재수없으면 '''미등기 전매로 얻은 이익 전부 국가에 헌납하고 거래당사자는 징역''' 살게 될 수도 있는 셈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